인도중앙은행의 우선 지원분야 대출규정 개정

(2015. 5. 5)

뉴델리사무소

□ 인도중앙은행(RBI)의 우선 지원분야 규제

- RBI는 낙후된 농촌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,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을 우선 지원하는 우선지원분야 대출제도(PSL : Priority Sector Lending)을 실시해 왔음.

-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소액인 동 PSL은 외국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, 인도 금융기관의 영업에도 어려움을 안겨온 규제임.

□ PSL 주요 개정사항

- 사회인프라, 신재생에너지, 중소기업 지원도 PSL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주요 개정사항임. 직간접 농업부문에 대한 구분 철폐하였고, 신재생에너지 부문 대출, 학교, 음용수 시설, 보건설비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출도 PSL에 포함하였음.

- 바뀐 규정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, 농업 종사자들을 돕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간접 농업금융도 PSL 농업금융에 포함됨. 은행들은 직 간접 구분 없이 전년도 순 지원액의 18%를 당해 연도 농업대출로 지원해야 함.

- 지금까지는 PSL로 인정받지 못했던 음식이나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농업분야 PSL로 인정되며, 식량보관 창고 신축, 토양보존, 농업용수 사업, 농촌병원, 농산물 사업 센터 같은 농업 보조 활동에 대한 대출도 PSL을 적용 가능함.

- 다만, 은행들은 영세 농민을 위한 대출은 전체 대출액의 8%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함.

□ 변경된 PSL의 적용 계획

- 은행들은 영세농민에 대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2016년 3월까지 7%, 2017년 3월까지 8% 식으로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함.

- 인도 내 2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영세농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목표를 2018년 이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, 대형 외국은행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과 동등하게 2018년까지 PSL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. 소형 외국계은행들은 소형 국내은행들과 동등하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PSL 목표치를 달성하면 됨.

- “20개 미만의 지점을 가진 외국계 은행들은 2019 - 20년까지 전체 PSL 목표의 40%까지 달성하여야 하며, 목표달성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된다면, RBI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재설정할 예정임.

□ 개정된 PSL 인정기준

- 학교, 보건센터, 음용수 센터, 보건설비 건설 등 사회인프라 건설 지원에 대한 5천만 루피 이하의 대출을 PSL의 대출로 인정.

-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1.5억 루피 이내의 태양광 에너지, 바이오메스 발전소, 풍력 및 小수력 발전소 대출로 PSL로 인정.

- 가계 대출의 경우는 개인 차주당 1백만 루피까지만 PSL에 포함.

- 주택 대출(Home Finance)에 있어서는 대도시 거주민들에게 1인당 2.8백만 루피, 그 밖의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1인당 2백만 루피까지 PSL로 인정. 이 때 대도시 집값은 전체 3.5백만 루피 이내, 그 밖의 도시 주택가격은 2.5백만 루피 이내여야 함.

- RBI는 장기채권으로 지원되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PSL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*하였음. 은행들이 동 대출을 PSL에 포함시킬 것인지,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PSL로 분류하면 지급준비율(CRR: Cash Reserve Ratio)규정과 정태적 유동성비율규정(SLR: Statutory Liquidity Ratio)에서 예외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.

* RBI는 주택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 CRR, SLR 및 PSL의 적용을 면제해왔음.

- 개인, 협동조합단체 회원, 공동책임 단체 등에 대한 대출하는 마이크로 금융기관(MFIs)에 대한 은행 선불금도 MFIs가 대출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PSL로 인정. 이를 위해 매 분기, MFIs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회계사로부터 받아 제출하여야 함.